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첫 생산 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절반 줄이라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했다.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한국국방연구원이 KF-21 사업타당보고서에 초도물량 40대를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은 신뢰가 핵심 자산"이라며 "대한민국 국책연구기관조차 성공 가능성을 의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항공기를 사고 싶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초도 물량이 줄면 가격이 대폭 상승해 군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사업에 참여한 700여 개 국내 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도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방위사업청은 내년 KF-21 양산을 공언해 왔으나 내년도 국방 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0원이라고 한다"며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1조원에 가까운 개발비 미납도 해결 못 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추진한 국책 사업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허술하다"며 "대통령이 '방산 수출 1호 영업사원'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방산 수출 강국'이 헛된 구호로 남지 않도록 사업 진행 상황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부가 할 일을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은 국민 염원이 담긴 KF-21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살피고, 할 일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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