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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당시 구급차에는 뇌출혈 환자가 실려 있는 데다 장거리 이송이 필요해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다.
구급차의 경광등이 번쩍이고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앞에 있던 차들은 좌우로 비키며 길을 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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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수월하게 이동하나 싶던 구급차는 이내 한 트럭에 가로막혔다. 2차선에서 주행하던 트럭은 오른쪽으로 붙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구급차에 공간을 내주지 않았다.
구급차가 경적을 울리며 “갓길로 나와주세요. 길 막지 마시고 갓길로 나와주세요. 신고합니다”라고 경고했지만 트럭은 요지부동이었다.
심지어 트럭은 가운데 차선을 물고 가는 등 구급차의 주행을 방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결국 구급차는 1차로를 주행하는 왼쪽 차와 트럭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집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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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제보한 구급차 운전자는 “고의로 출동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화물차 운전자를 업무 방해로 고소할 수 있냐”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구급차에 양보해 주지 않으면 큰 차는 범칙금 7만원에 과태료 8만원”이라며 “고의로 안 비켜줬는데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 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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