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극 체제 메가시티’ 대신 ‘5극 3특 메가시티’ 제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장성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1극체제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편가르기 정치에 중독되었다. 국민도 모자라 국토 편가르기까지 나서고 있다”라며 국민의힘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국의 균형발전 체제를 이루고자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체제’ 제시했다”며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구축해 초강력 메가시티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5극 3특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직적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시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수도권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게 홍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홍 원내대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의 추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수십년간 논의한 사회적 대합의이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며 “YS 정부 이래로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민의힘 총선 전략을 위해 파기할 수 없다. 그 자체가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국가상생발전 필요한 때” 라며 “국가 균형발전 TF 설치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각계의 지혜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적 태도를 버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 발전 위해 답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6%가 거주한다”며 “수도권 과밀은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훼손과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홍 원내대표는 “2020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00개 중 743개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매출액은 1000대 기업 총매출액 86.9%에 이른다. 광역철도망 운행구간은 수도권에 96.6% 집중되어 있다”라며 “권역 내 이동은 활발하지만, 비수도권은 출퇴근이 불가능한 수준이고, 서울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여당 공매도 한시적 금지정책에 대하서도 강도높게 비판

홍 원내대표는  또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부 여당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목청을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개인과 기관 간 차별 등 주식시장 불균형 해소를 공약했다”며 “이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리스크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으로 어려움에 놓인 국민들 위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은 한시적 공매도 제한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며 “공매도 제도의 형평성, 공정성 강화, 불법 행위 엄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 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총선이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 여당이 제도 개선이나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 식 던지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총선형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금융 당국의 정책적 목표와 과정 관리가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부작용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 두고 “관치금융 부활 기도하는 금융시장 빌런”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매도 한시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있고 나서, 지난 3일 하루동안 2차전지주 5개 항목에 2600억원 상당의 공매도가 몰려 개인투자자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있다”고 집중 공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원장을 “월권으로 시장 혼란 부추기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치금융 부활 기도하는 금융시장의 빌런”이라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원장은 공매도 관련한 결정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음에도,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매도 완전 재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스스로 번복하며 시장 혼선을 초래했다”며 “이 원장이 감놔라 배놔라 식의 월권으로 정치의 혼선과 시장의 혼란 초래한 사례는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이 원장은 5대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경쟁체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은행들의 해외투자 설명회에 동행해 외국 투자자들을 의아하게 하고 이해 충돌 논란까지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원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까지 무력화했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에 대응하고자 할 때 이 원장은 은행을 순시하며 가산금리 인하를 지도해 관치금융 구태를 되살렸다”며 “이러한 만용으로 국가정책 신뢰도가 곤두박질쳤고,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은 이 원장의 행태에 ‘창구지도 등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정책들이 통화정책 기조와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며 “금용정책의 핵심은 일관성과 신뢰”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자신의 권한과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금감원장이 시장에 난입해 정부 신뢰와 국민의 삶을 망가트리는 일이 계속되면 어떤 정책도 신뢰받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조치가 실효성과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실시간 전산화 통한 무차익 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 및 기관·외국인간 상환기관 담보 비율 조절을 통한 형평성 재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근본적 제도개선에 대한 해답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이미 제출된 자본시장 개정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 이루어지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 논의에 대해서 ‘탄핵 금단증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질문에 “제대로 안 하면 탄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 탄핵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고, 1명이 아닐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당에 흠집을 내거나 해당행위를 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현수막을 걸거나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당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4일에 이어 오는 9일 의총을 열어 개 식용 금지법, 탈핵, 예타 면제 관련 문제들을 당론으로 다룰 것이라고 최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