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김영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김동연 지사는 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도 본예산 브리핑’을 열고 기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법은 “비전 발표를 했고, 경기북부권을 세 개존 아홉 개 권역,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군별로 발전계획을 만들었다”면서 “경기북부의 지방소득이 연간 1.1% 올라가고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성장의 매년마다 0.3%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정책, 과정을 거쳤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몇차례 했다. 수많은 토론회, 공청회를 했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도 협의를 거쳐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결의안을 도의회에서 여야가 함께 뜻을 합쳐 통과시켰다”면서 “서울확장, 김포의 서울편입은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 중에 도대체 하나라도 거친 게 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김 지사는 “특별법을 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했다. 그렇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주민들의 직접 의견을 물어야 한다”면서 “당사자인 김포시와 서울시 더 나아가서 경기도 주민내지는 각각의 의회의견을 물어야 한다. 내년 봄 21대 국회가 마치는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냐?”며 여당에서 특별법 발의에 대한 지적을 했다.
또한 김 지사는 “법안은 내놓고 비전 정책 의견수렴 등은 다 생략한데 ‘법을 내놨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이법 통과 못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일까요?”라며 “만약 이렇게 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대한민국 국민이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그와 같은 꼼수내지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충수가 될 것이다”라며 경고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본질을 퇴색시킨 여당의 발언에도 김 지사는 “하루아침에 기후변화 대응은 후행하고 있고 하루아침에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과 지방발전은 온데 간데 없어지면서 역행하고 있다”면서 정치 이슈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흐려지는 것에 대해 여야를 떠나 호소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의 거의 없다고 본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정치쇼인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우려했다
메가시티에 대해 김 지사는 “메가 시티는 서울 같은 도시를 전국에 4개를 더 만들어서 도시로써 발전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적어도 우리 국민수준이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높다”며 메가시티 논리를 일축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준비해 온 김 지사는 “모든 절차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식으로 요청까지 했고 대통령을 만나서도 직접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결정을 해주는 것만 남았다”면서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경기도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북부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며 경기특별자치도의 실형가능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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