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변동 리스크 소비자에게 전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전자 등 제조업들이 혁신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 보다 은행권이 이자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 은행의 이자수익이 아마 60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영업이익과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은행권도 혁신을 위한 여러 노력을 지속했던 것은 인정하나, 혁신 노력이 축적돼 온 반도체·자동차 분야와 견줬을 때 60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두는 것이 타당한 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가계소비와 민간소비 등이 견고한 이유는 고정금리 베이스라 캡이 있어 늘어난 소득에 대해 지출해 쓸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다“며 ”국내에서는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개인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금리 변동으로 인한 충격은 위험 관리를 할 수 없는 개인들이 온전히 받아야 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횡재세'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들의 비용절감과 수익극대화 등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반영되면서 국회 내 횡재세 논의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횡재세가 적절한 지는 헌법과 경제 효과, 정책적인 다양한 고민이 있어야 겠지만 여러 문제점이 논의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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