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또 새로운 대안 하나를 발표했다.
지난 4일 정부 내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한데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차량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저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담당 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고위는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 방안이나 국공립 시설에 영유아를 둔 가정이 우선 입장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가족친화 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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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는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다음 해 초순쯤 수정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5년마다 수립,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기본계획 시행 중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지만, 수정된 기본계획을 아직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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