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11월 정례회 돌입, 개원 2년차 '행정사무감사' 주목

9대 대전시의회 의원 일동.

9대 대전시의회가 11월 6일부터 제274회 2차 정례회를 열어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개원 2년 차에 이뤄지는 만큼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의원들의 역량을 입증할 시험대로 꼽힌다. 9대 의회 개원 첫해인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시기적으론 등원 4개월 만에 진행되고 의회 구성상 초선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엄격한 잣대의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게 사실이다. 또한 감사의 초점이 출범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민선 8기보단 앞선 7기 대전시정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다르다. 개원 2년 차에 들어서면서 9대 의회 운영이 안착되고 의원 개개인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높일 시간도 충분했다는 점에서 질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기대가 높다. 감사 대상과 기간도 출범부터 지금까지 민선 8기 대전시정으로 집중해 더욱 세심한 감사를 벌일 수 있다. 그동안 의원들이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분야별로 청취한 다양한 목소리를 녹여내고 시정에 반영할 기회이기도 하다.

중점적으로 다룰 현안은 산적하다. 민선 8기 대전시의 역점 추진사업이 모두 대상이다. 당장 2024년 상반기 착공 목표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60만 평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의원들의 질의가 몰릴 전망이다. 보문산 관광개발과 유성복합터미널, 서남부스포츠타운, 도심융합특구법 국회 통과에 따른 역세권(원도심) 활성화, 추가 산단 개발도 주요 현안이다. 지역에서 불어나는 전세 사기 피해 등 시민 생활과 관련한 민원 사항도 짚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도 진중하다. 집행부에 꼼꼼한 자료요청과 함께 단순 지적을 넘어 실질적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의원별로 기울이는 모습이다. 박종선 의원(유성1·국민의힘)의 경우 278건의 자료요구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들을 만나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여론을 취합 중이다. 물론 '맹탕 감사'의 우려도 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본연의 의정활동보단 지역구 선거 지원에 몰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사무감사는 6일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11월 20일 2차 본회의 이후엔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6일 본회의에선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김영삼)',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안 폐지 건의안(송대윤)'을 심의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대책(김진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 필요(송활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