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하위 10%'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금융권은 '외면'

대형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이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정책금융상품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금융위원회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편성된 예산은 560억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증액됐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만 총 2800억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도 하위 10%에 해당하는 최저신용자에게 한 번에 최대 500만원을 빌려주는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이다.

문제는 이를 취급하는 금융사가 9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현재 광주·전북은행 등 지방은행 2곳과 NH·DB·웰컴·우리금융·하나·IBK·신한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7곳만이 취급 중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최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는 시범 사업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증 형식을 활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기획재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지금은 직접 대출 형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1금융권에서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적극 취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도 시중은행 참여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의 정책상품 외면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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