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마대에 진열된 담배. / 연합뉴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담뱃값을 내년에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담뱃값은 지난 2015년 이후 8년째 묶여 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담배업계는 내년 담뱃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 담뱃값 '10년 주기설'이 다시 언급되고 있어서다.
담뱃값 10년 주기설은 정부가 10년에 한 번씩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다는 뜻이다.
담배소비세는 1989년 도입된 뒤 1994년, 2001년, 2005년, 2015년 등 총 4번 인상됐는데 마지막 인상 폭이 컸다. 2014년 하반기 담뱃값 2000원 인상이 예고됐고, 오른 가격은 이듬해 1월부터 적용됐다. 10년 주기로 두 차례 담뱃값을 올린 것이다.
과거 사례에 빗대어 보면 내년 중 담배 가격 인상이 결정돼 내후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만큼, 이르면 총선 이후 3분기께 인상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체에 따르면 일반 담배(연초) 한 갑은 500~3500원 올라 최대 8000원이 될 전망이며, 일반 담배가 오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담배 판매량은 1.1% 증가했지만, 제세부담금은 12조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남성. / 유튜브 채널 '1분만'
담뱃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 데는 가격이 오르면서 금연을 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점유율이 2017년 2.2%에서 올해 상반기 16.5%까지 높아진 탓도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연초)보다 유해성이 적다는 전제로 제세부담금을 차등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담뱃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보다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정부 차원에서 고려될 예정이다.
담뱃값이 오르면 자연스레 금연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 건강 증진에는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다만 담배업계 입장에서는 최근 생산 단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시장 수요까지 줄어드는 결정이기에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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