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 횡포’ 비판 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밑작업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택시와 은행의 독과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카카오와 BNK금융지주 등에 대한 ‘투자 목적’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카카오, 카카오페이, BNK금융지주, 키움증권, 현대로템, CJ대한통운 등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기업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투자 목적 변경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연금 측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 중 하나로 보고해야 한다.

단순투자는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일반투자는 이사 선임 반대, 배당금 확대 제안, 위법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에 관여할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이 일반투자로 변경한 기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국민연금이 일반투자로 변경한 기업은 각종 의혹을 겪고 있는 곳들이다.

카카오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시세 조종 의혹으로 위기를 겪고 있고, BNK금융지주는 거액의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키움증권도 올해 불공정 거래 혐의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열린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은행들이 일종의 독과점으로 갑질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원이 안정적인데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한 제재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된다”며 “독과점의 부정적 행위 중에서도 부도덕한 행태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카카오 택시의 횡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안받거나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악해 독점한 후 가격을 올려서 부도덕하고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