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45조 7230억원…13년 만에 예산 축소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hoon79@

아시아투데이 김소영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조 4675억원 감소한 45조 7230억원으로 편성했다. 서울시 본예산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시는 민선8기 첫 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을 47조2052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등 서울이 '동행·매력 특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점사항에 집중 투자했다. 약자를 적극 지원·보호하고, 동시에 도시경쟁력도 함께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중복 계상된 회계 간 전출입금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2125억원으로 올해보다 3705억원(0.9%) 줄었다.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예산은 28조 9030억원이다. 예산안 규모가 줄어든 주된 원인은 세입 감소다. 원인은 기업 실적 둔화와 집값 하락으로 인해 6465억원 줄어든 24조2353억원으로 추계됐다.

특히 예산 총액이 줄었음에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은 작년 13조 2100억원에서 올해 13조 5125억원으로 3025억원 늘렸다. 오 시장은 "단단한 계층이동 사다리를 놓고 사회 안전과 통합을 이끌어 낼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도시 구현, 도시 공간·관광 혁신을 통한 매력 서울을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세입감소 속 '약자와의 동행' 지속…13조 5000억원 투입
시는 민선 8기 시정 목표이자 이정표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속을 붙이기 위해 생계돌봄, 주거, 의료, 건강, 교육, 문화, 사회 안전, 사회통합에 13조 5125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소득 격차를 줄이고 자립을 돕기 위해서 생계 돌봄 분야에 7조 8950억원을 투입한다. 안심 소득 시범 사업은 내년에도 1600가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면서 가족 돌봄, 빈곤, 질병 등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신규로 발굴, 안심 소득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운영과 일상돌봄 서비스에는 10억원을 투입한다.

주거 분야에는 총 2조 2303억원 투입해 고품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청년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 아이 안심의원과 안심병원, 야간 상담센터 등 21곳과 의료시설을 운영한다. 또 시립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를 건립하고 서남병원과 은평병원은 시설 현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약자 동행 대표 사업 서울런 2.0, 저소득층 장애청소년 예술 교육 등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교육 문화 혜택을 지원한다.

교통 약자가 불편 없이 이동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안전 분야에 5297억 원을 투자한다.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 전역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한다. 교통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 지하철 전 역사에 1역사 1동선을 구축한다.

◇회복력 강한 도시 조성 위해 2조 1376억원의 '안전 투자' 단행
범지구적 과제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조 1376억원의 '안전 투자'를 단행한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 강화를 위해 도림천, 광화문, 강남역 일대에 '대심도 빗물 배수 통로'를 설치하고 지하차도 진입 차단 설치, 침수 감지 장치 등 호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 재해와 재난에 강한 서울을 위해 도로 시설물 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한다.

기후위기로부터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전기차,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화재 대응력을 높이는 소방헬기 등 소방장비를 보강한다.

◇'매력적인 서울' 조성 박차…1조 272억원 투자
시는 도시공간 혁신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먹거리인 창조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개선 등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고 매력을 높이는 데는 1조 272억원(4대 핵심과제)을 투자키로 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 등 창동 일대 개발과 전통시장 디자인 건축혁신을 통해 노후한 공간을 탈바꿈시키고 시내 어디서나 녹지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숲·서울광장 숲을 조성한다.

서울항 조성, 리버버스 신규 도입 등 한강르네상스 2.0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XR산업 활성화, 양자기술 생태계 조성 등 창조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 외 가족의 탄생과 육아, 생애전환기에 놓인 시민 지원을 비롯해 우리 사회 숨은 영웅을 향한 존경을 담아 '시민 삶을 응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저출생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고, 육아 응원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청년들에게는 금융 재무교육과 기업 연계 직무 채용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대학 교육 지원, 고용연계 인턴십을 제공해서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소득 어르신 동행 식당, 요양시설 돌봄 로봇 등도 도입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도 구축한다. 참전 명예수당을 현재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비참전 상해 유공자 예우수당도 신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의 매력적인 서울에 재정 수요를 골고루 배정했다"며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과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굳건히 이어 나가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