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 히브루스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하면 바로 듣고 답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하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 참 쉽지가 않다. 결국 돈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비경회의는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장거리 통학자와 정부 관계자 등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윤 대통령은 "재정을 쓰기 위해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다.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라며 아웅산 테러로 순국한 김재익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떠올렸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수석에 대해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났는데 그걸 딱 잡았다. 가장 먼저 한 게 정부 재정을 잡은 것"이라며 "그때 재정을 늘려야 된다는 요구가 정계에서도 있었지만 그걸 잡아 물가를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지원을 줄여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대신, 꼭 필요한 지원은 아끼지 않는 '선별적 복지'를 확실히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른 데 쓰던 것을 좀 줄이고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다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며 "여기서 빼다 여기다 주려고 하면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반응까지 언급했다.
예산 지원 삭감에 따른 '대통령 퇴진 운동'까지 직접 거론한 것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지원금 등 중산층까지 받아오던 '보편적 복지'를 지양할 수밖에 없는 현 정부의 정책적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금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는 안 따지겠다 그랬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제가 어제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한 시정연설에서도 그 점을 분명하게 했다"며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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