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해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 복지 예산을 1857억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 이런 걸 조삼모사라 하지 않느냐.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 기대가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연설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 우리가 요구한 전환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정건전성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며 "민생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없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전세사기범을 때려 잡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된다"면서 "그것을 넘어서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6개월마다 입법 보완하자고 분명하게 약속했다"며 "그런데 6개월이 다돼가도록 여당은 아무런 보완입법 의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5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가 피해조사를 하긴 커녕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생사 기로에 처해있는데 정부여당은 말만하고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할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 속히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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