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초연금💰 수급률 67.4%…수급자격 있는 24만명 못 받았다??!

작년 기초연금 수급률 67.4%…수급자격 있는 24만명 못 받았다

입력2023.11.01. 오전 6:01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수급자 수 623만9천명 '역대 최다'
수급률 '지역 편차' 커…서초구 25.3% vs 완도군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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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지난해 24만명 가까운 노인들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실제 수급률이 목표인 70%에 밑돌았기 때문이다. 수급률은 가장 높은 전남 완도군과 가장 낮은 서울 서초구 사이 3배나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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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수는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역대 최다 인원이다. 수급률은 전년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7.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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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 올해는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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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연도별 수급률·수급자수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 캡처]

수급률이 70%에 못 미치는 것은 거주 불명자,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한다.

현행 기초연금법에서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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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률 상하위 시군구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 캡처]

수급률은 각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

소득이나 땅값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도시 지역의 수급률이 비수도권이나 농촌지역에 비해 훨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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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단위에서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가 25.3%, 강남구가 26.2%로, 이들 지역 거주 노인 4명 중 1명만 기초연금을 탔다.

반면에 강북구는 수급률이 74.4%나 됐다. 같은 서울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수급률이 높은 곳은 전남 완도군(88.8%)으로 가장 낮은 서울 서초구의 3.5배나 됐다.

이어 전남 고흥군(88.7%), 신안군(87.1%), 진도군(86.7%)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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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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