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등으로 병역 기피를 시도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라비 씨가 오늘 31일 법정에 출석하여 첫 공판이 열린다.
'계획적 병역 면탈 시도' 라비, 징역 2년 구형
오늘(31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씨 등을 비롯한 10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공인의 지위에서 계획적 병역 면탈을 시도한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라비 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라비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원심 선고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이미 충분히 심리돼 양형에 고려됐다"라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라비 씨에게 최종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다. 직접 쓴 편지를 품에서 꺼내 든 라비 씨는 "사회에서 가수로 활동했고,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다"라며 반성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지난 시간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잘못된 일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라며 "사회에서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싶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런 노력 방식 속에서 편법에 합류한 제 자신이 스스로 부끄럽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내 과오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라비 씨는 뇌전증 진단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병역 브로커에게 보수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그는 지난 2012년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라비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병역 비리' 라비·나플라, 다시 법정 선다..내달 31일 항소심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빅스 출신 라비(30·김원식)와 래퍼 나플라(31·최석배)가 다시 법정에 선다.
23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는 오는 10월 31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항소심이 열리는 것은 지난 8월 10일 1심 선고 이후 약 2개월여 만이다.
1심 재판부는 라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라비)이 브로커 구모씨와 치밀하게 계획해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하고, 위계로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나플라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나플라)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치밀하게 연기하고, 구청 직원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이런 행위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커졌다"라고 지적했다.
실형을 면한 라비는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구속 수감된 나플라는 감형을 위해 항소했다. 나플라는 1심 재판 중에도 여러 차례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도 항소했다. 검찰은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 씨와 공모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허위 진단서를 받고,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라비는 지난 4월 11일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이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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