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절실…국회, 초당적 협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1년 만에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건전재정을 기조로 마련된 656조9000억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뒤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건전재정’에 방점을 찍은 내년도 예산안 운용 방향도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면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 유지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조조정 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 방향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인상하겠다”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 제공과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 24시간 지원 체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원 인상과 초와 차상위의 가구 모든 청년에게 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면서 “총 12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과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다”면서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R&D 예산 지출 방향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데 배정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