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한 16세 소년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10대 청소년이 5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 카운티 법원은 최근 10대 청소년 노아 네이(16)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노아 네이는 지난 2022년, 훔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시민들을 향해 총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노아 네이의 무차별적인 총기 난사로 인해 당시 마당에서 놀고 있던 5세 어린이가 크게 다쳤다. 실제로 이 어린이는 목과 어깨 등에 총을 맞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도 이 어린이는 수술 끝에 목숨은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노아 네이는 왜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했을까? 알고 보니 노아 네이의 범행은 갱단에 가입하기 위한 신고식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혐의는 비단 총기 난사뿐만이 아니었다. 앞서 노아 네이는 차량을 훔친 것도 모자라 소년원에 복역했을 당시 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밖에도 총기 소지 혐의, 약물 소지 혐의 등 그에게 적용된 혐의만 해도 무려 1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털사 카운티 법원은 그의 범행이 성인 못지않은 범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재범의 우려 및 사건의 심각성을 들며 노아 네이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다만 5년 이후에는 심사를 통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회개하지 않을 경우 형량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에서도 10대 청소년 충격 범죄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10대 청소년이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한 청소년이 40대 여성을 납치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저지르면서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중학생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2시경, 논산의 한 시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당시 술에 취해 귀가 중이었던 4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오토바이로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속인 뒤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심지어 A군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B씨를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이후 B씨의 휴대전화 및 소지품 등을 훔치고 달아났으나 이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성폭력,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 송치했다.
이번 미국의 법원 판결과 관련해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청소년 범죄에 대해 성인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도 촉법청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우리나라도 재판에서 판사가 용서를 해주지 말고 일단 정해진 형량을 때린 후 몇 년 뒤 혹은 몇 년마다 뉘우치는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는지를 따져서 감형해줘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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