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재점화된 '공매도 전면금지'이슈...당국 결정은?

답변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를 처음 적발해낸 것을 계기로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개인투자자 5만명 이상이 국회 청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 데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뒤 근본적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제시되자 금융당국도 정책 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국감에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제도 전면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꺼낸 만큼 해당 기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공매도 전면 금지 논의 등이 해외 기관의 반발이나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금융 당국에겐 부담이다.



최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