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국채 이자비용 25조원 예상…금리 상승 영향” [2023 국감]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국채 이자가 25조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올해 국채 이자비용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이 21조1000억원으로 재작년에 비해 10%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국채 발행량도 문제지만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줄어들고 있는 대기업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3분기(7~9월) 설비투자가 2.7% 감소한 것을 두고 파격적인 감세와 국내 투자를 촉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세제상 지원책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발생한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해 국내 투자가 부진했다”며 “(앞으로) 조금씩 개선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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