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시절 LH, '민주당의 LH'였나

공공재건축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재개발 실적을 채우기 위해 조직한 '주민봉사단'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집 활동까지 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LH 서울본부는 2021년 공공재개발 사업의 주민 참여도를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봉사단을 조직하고 사무실 임대료·인건비 등 명목으로 대여금을 지급했다.

유 의원이 제보자를 통해 확보한 2021년 장위 9구역 주민봉사단 내부 녹취록에 따르면 주민봉사단 위원장은 "(당원가입서) 50장은 만들어줘야지", "위원장이 6천원씩 준다고 그래, 6개월 뒤면 어차피 자동 해지되니까"라고 말했다.

녹취록에는 "거기 300정도 만들어서 인사해야 할 것 같은데", "이씨, 김씨 용돈 좀 줘야지"라는 주민봉사단 위원장의 발언도 담겼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주민봉사단 차원의 민주당 당원모집이 이뤄진 정황"이라며 "해당 지역 시·구의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 현금 지원도 암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장위 9구역 주민봉사단은 불법적인 당원 모집과 금전 지원 후 올해 6월 해당 민주당 시·구의원과 구청장에게 감사패까지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공재개발을 위해 주민봉사단에 지원해준 LH 자금이 수차례 LH 직원 접대비로 사용된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민봉사단 운영비 집행 내역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5차례 LH 직원 접대비와 선물비로 약 100만원의 운영비가 사용됐다.

아울러 장위 9구역 월별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2022년 5월까지 3천600만원의 지원금이 남아있었지만, 2022년 6~7월 내역이 누락된 채 제출됐고, 2022년 8월에는 잔액이 적자(-60만원)로 바뀌었다. LH는 누락 사유에 대해 "전임 위원장이 해임된 후 잔액 확인이 불가하며, 전임 위원장에게 잔액 입금을 촉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공공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해 지원해준 현금으로 주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도 모자라 특정 정당을 지원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토부는 주민봉사단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해야 하고, 감사원도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