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줄게" 12세 여아 속여 간음하고 촬영한 30대男

자신을 14세라고 속인 뒤 12세 여아를 만나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26일 경남 거제의 한 건물에서 만 12세였던 B양에게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B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B양과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11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도 제작했다.

A씨는 범행 전 소셜미디어 트위터(현 엑스·X)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자신을 14세라고 속인 뒤 직접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상호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라며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해 A씨가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이상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으로 가슴 만져줘" 알몸박스女 이곳저곳 출몰하더니 결국
• "앗, 찍혔네" 과속 걸린 택시기사, 단속카메라 땅에 묻었다
• 4세 여아에 '진정제 우유' 먹이고, 정액 주입한 20대男…감형 왜
• "미모의 女교사, 율동 하나로 10년치 월급 다 벌었습니다"
• "성관계하다 다쳤잖아" 4700만원 뜯어낸 30대 女공무원, 피해男은 극단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