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YTN, 유진그룹 인수로 민영화 눈앞.. '방송장악' 우려에 야권·노조 강력 반발

보도전문채널 YTN의 민영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보도전문채널 YTN의 민영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야권과 언론노조가 '방송장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승인 결정을 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 이동관 위원장 임명 후 공영방송 성격을 띄는 YTN 민영화를 시작으로 KBS와 MBC도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유진그룹은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3천199억원)의 낙찰자로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진그룹은 YTN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유진그룹이 YTN 지분 30.95% 낙찰자로 선정된 후 입장문을 내고 "법령에 따라 엄격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분 매각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 중인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자산 효율화 계획을 승인했다.

YTN은 민간 회사지만 대주주가 공기업들이어서 통상 '공영언론'으로 분류되어 왔는데 이번 지분 매각을 마무리 되면 '완전 민영화'된다.

YTN 노조 "공기업 지분 매각, 장물 매매" 언론노조 "YTN 민영화, 탄핵사유 될 것"

이같은 결정에 YTN과 언론노조는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며 지분 매각 과정이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또, YTN 민영화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YTN측은 23일 방통위를 향해 승인과정에서 '공정성'과 '공영성'을 심사하겠단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YTN은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보도전문채널을 사적 이익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특정 기업에 넘기려 한다거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등 정치적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채널은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성과 공익성이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며, 이익 극대화보다는 바람직한 공론장 형성 등 공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해야 하는 게 책무"라며, "최대 주주 변경으로 지배구조가 변하더라도 YTN은 대한민국 대표 보도전문채널로서 방송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YTN 구성원들로 이뤄진 노조는 유진그룹의 공기업 지분 인수를 "장물 매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언론관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그가 미디어 분야에서 어떤 전략과 비전을 가졌는지도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며 "혹시 상암동 사옥과 남산 서울타워, 1400억원에 이르는 유보금 등 YTN의 알짜 자산을 노리고 특기인 M&A를 시도한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유진그룹에 경고한다. 당장 YTN에서 손을 떼라"며 "윤석열 정권이 공기업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빼앗은 YTN 지분을 손에 넣는다면, 장물을 매매한 것이나 다름없다. 가담자들은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고, 유진그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유진그룹은 공익적 보도전문채널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언론노조는 23일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은 지분 매각 명분으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신뢰도 1위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을 흔들어 정권 편향적 언론을 만들겠다는 권력의 야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KDN 매각 주관사였던 삼일회계법인은 이해충돌 우려에도 한전KDN의 사전 동의도 없이 마사회의 매각 주관사까지 꿰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지분을 매각한 공기업이 손해까지 감수하고 일개 회계법인에 휘둘린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매각 절차엔 더 큰 뒷배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진그룹이 과거 노조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 온 것을 언급하며 "유진그룹의 행태를 볼 때 YTN이 노사 합의로 운영 중인 각종 공정방송제도와 장치들을 파괴하려는 책동이 본격화될 것이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조합과 구성원들은 탄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야욕에서 비롯된 YTN 민영화 시도부터 오늘의 낙찰 결과까지, 정권은 물론 인수자까지 모든 관계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YTN 민영화 시도가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방통위가 할 일은 지금이라도 YTN 매각과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 "땡윤뉴스 만드려는 의도" 정의 "매각과정 국정조사해야"

야당도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매각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4일 "반성 없는 정권의 전방위적 방송장악 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산업부가 'YTN이 계속 영업이익을 낼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 계속 보유하겠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한전KDN과 마사회에 내리자마자 한전KDN과 마사회는 매각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지킨 YTN의 공공성을 해체해 부도덕한 자본으로 방송을 사유화하겠다는 이번 '이동관 방통위'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면 국회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대책위)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준 공영방송'인 YTN을 부도덕한 행태로 사회적 비난을 받는 민간기업에 팔아넘기는 윤석열 정부의 부도덕성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새롭게 최대주주로 발표된 유진그룹은 계열사가 경영 위기 속 '주식 리딩방'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검찰수사 무마 대가로 사주가 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2017년 기재부의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에서도 탈락한 전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보도전문채널 YTN을 석연치 않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넘겨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처럼 오로지 대통령을 칭송하는 '땡윤 뉴스'를 내보내겠다는 의도입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또 "공기업의 빈자리를 부도덕한 자본이 차지한다면 방송법에 따라 방송시간의 80% 이상을 뉴스로 보도해야 하는 보도전문채널의 공정성이 소멸될 것"이라며, "방송 공정성과 미디어 공공성의 기본이 되는 공적 소유구조를 해체한 대가를 반드시 물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매각을 "24시간 윤영방송 채널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관철됐다.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10년 이상 후퇴시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삼일회계법인의 매각 주관사 선정과 입찰 참가 신청 등 YTN 매각의 전 과정은 국회 조사로 철저히 규명해야 할 국정조사 대상"이라며 "한전KDN 지분 단독매각이 최우선 방안이라던 삼일회계법인이 돌연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지분을 한 번에 매각하는 통매각 결정을 내린 데에는 대통령실의 인수자 내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은 윤영방송에 혈안 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배임까지 감행한 오늘의 이 작태를 국회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통해 규명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KBS, MBC, YTN 정권 기관지로 만들려는 시도" 이준석 "보수 정권 얻을 것 없어"

정치권에서는 이번 YTN 지분 매각을 시작으로 KBS와 MBC도 민영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은은 지난 8월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관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이라는 분을 그 자리에 갖다 앉힌 건 KBS, MBC, YTN 같은 공적 소유 방송을 정권 기관지로 만들려는 언론·방송 장악 시도라고 본다"며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진짜 확보하겠다면 그런 사람을 보냈겠느냐"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제는 완전 KBS, MBC를 장악하는 수순으로 들어가고 곧 사장을 교체할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인적 구성도 다 교체할 것이고, 프로그램도 다 교체할 거다. 결국 용산 기관지, 용산 나팔수나 하라 이것 밖에 더 되겠느냐. 뻔히 보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의 전망대로 현재 KBS는 김의철 사장을 해임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신임 사장이 임명을 앞두고 있다.

또, MBC는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 권태선·김기중 이사장을 해임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방통위는 두 사람을 지난 8월과 9월 각각 해임했으나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임명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통해 권 이사장은 자리에 복귀했고, 김 이사장의 후임은 임명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08년 MB정권이 주도한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사태'를 상기시키며 "이를 통해 보수 정권이 얻은 게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2008년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정 전 사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해임한 뒤 재판을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 해임 취소소송도 취소 판단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장이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유감 표명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정권이 MB 정권 때다. 그때 언론 정책에 큰 영향을 줬던 분들이 10년이 넘어 현 정권에 복귀해 비슷한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과거와 비슷한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가 과거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2008년 KBS 사태, 2012년 MBC 파업 사태에서 우리가 얻은 게 있는가. 보수정권이 얻은 게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