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8곳 "숙련기능인력 제도 몰라"

외국인력 활용업계 인식도 조사 결과 중 숙련기능제도 인지 여부.(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력활용업체 6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확대 발표에 따른 중소기업의 제도 인식도, 인력부족 현황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E-9)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기업은 79.2%였으며, 알고 있는 기업은 20.8%에 불과했다.

아울러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기업 중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33.9%(평균 1.7명)에 불과했으며, 활용한 경험이 없는 기업은 66.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해 모르는 기업은 ‘홍보가 부족해서(62.0%)’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별 관심이 없어서’(22.4%), ‘장기간 활용할 필요가 없어서’(13.5%) 등이 뒤를 이었다.

2023년 하반기 숙련기능인력 전환 요건을 완화하고 쿼터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이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55.5%(활용 계획 인력 평균 3.6명)로 과반수 이상의 업체가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외국인력(E-9) 활용업체 5만2552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2만9166개사에서 숙련기능인력(E-7-4) 약 10만5000명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 이는 최근 숙련기능인력 쿼터가 3만5000명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점을 시사한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현행 고용허가제(E-9)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88.3%가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을 ‘최대한도로 채워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으로 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요구, 기숙사 및 식사 제공에 따른 애로 등 관리의 어려움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업별 외국인 근로자 적정 고용 허용 인원 한도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91.9%는 ‘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기업별 고용 허용 확대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인원수는 평균 5.9명으로, ‘5명 이상’은 43.7%, ‘1~2명’은 31.6%, ‘3~4명’은 24.7%로 나타났다.

매년 1회 외국인 근로자(E-9)의 적정 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운용하는 정부의 현행 도입 규모 결정 방식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가 79.1%로, 보다 탄력적인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으로 ‘유지·확대’가 85.9%로 나타났으며, 최근 제도 개선 사항 중 사업장 변경없이 장기근속시 혜택을 주는 것에 81%의 업체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업체들의 외국인력 활용 관련 건의·개선사항 중 “사업장 변경 제한 강화”의견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애로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확대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숙련기능인력을 쓰고 싶어도 정보의 부족으로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실정”이라며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부의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중소기업 친화적인 외국인력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 담당 부처와 지속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