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를 말아먹고 있다”는 언급에 이어 20일 국감에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수 오차 문제를 지적하면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집단인 양 온갖 예산 재정 권력을 휘두르면서 예산 정치를 하고 오만방자하게 굴던 기획재정부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냐”고 비난했다.
이어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이 함께 초래시킨 국가재정 역사상 가장 참담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에 추 부총리도 “오만방자하게 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만방자한 것은 어떤 거냐. 오만방자한 행태를 한번 말해달라”고 맞대응했다.
양 의원은 “의논도 안 하고 (새만금 예산) 78%씩 깎은 행위를 봐라. 오만방자함을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거지 뭐냐”며 “가장 무시무시한 예산 재정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굴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는 절차대로) 예산을 삭감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심사하면 된다”며 “그것을 오만방자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세수 오차 문제를 두고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하자 추 부총리는 “국제 전문가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세수 추계에 오차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개선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겠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세수 오차) 사태를 야기한 실무 책임자들은 물론이고 장·차관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무 소홀, 분식행위 등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감사원 특별감찰 요청과 함께 수사 의뢰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드릴 말씀 많으나 하면 할수록 더 (얘기가) 길어질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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