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 소비자한테 효과가 있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일 국회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에 미친 영향은 있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정유사 마진은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며 “정유사들이 유가 급등 시기에 원유 수입가격 상승 폭보다 더 높은 마진을 붙여 기름을 공급함으로써 정부 유류세 인하 상당 부분을 이익으로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 해만 59조원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16조원이나 되는 세수를 포기하면서 정부가 시행한 이 유류세 인하가 실제로는 소비자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고 정유사 이익은 늘리고 있다면 반드시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유류세 인하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재원은 기후 대응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으로 돌려야 된다고 권고했다”며 “고유가 상황의 대응 방식이 꼭 유류세 인하여야만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상당 부분 소비자한테 귀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유가 급등기에 유가가 상승하고 주유소 가격이 오르는 이 시점에 정부는 세금을 낮춰 우선 유통가격을 낮춰 주는 게 국민한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급등으로 연일 국민이 힘들어하고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기대를 하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정부도) 그런 조치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당국자들의 고민이라는 점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조치 효과에 대해) 분석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 효과 등 관련 연구자료라든지 분석 자료를 확인하면서 정확한지 또 혹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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