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변경 시,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분쟁제로 사이트 내용증명 화면 |
법무법인 예율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증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증명은 ‘집주인 변경 시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법무법인 예율은 이번 내용증명이 일정 기간 내에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수억원에 달하는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내용증명 서비스는 법무법인 예율이 무료 제공하는 500개 샘플 데이터 중 하나에 포함돼 있어,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내용만 복사해 개인이 사용해도 된다.
2021년 11월 대법원의 판시 사항을 요약하면 1.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하면 2.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3. 따라서 기존 집주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직접 전 주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예율의 최용문 변호사는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므로 이번 내용증명이 의미가 있다. 적은 노력으로 수억원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생기므로 꼭 이용 바란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예율의 김상겸 변호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번 내용증명에 대해 50% 할인 진행하며, 앞으로 누구나 양질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증명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용증명 서비스는 분쟁제로 전용 홈페이지(www.boonzero.com)에서 365일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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