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섭 뻥 많이 치고 다녀…민간 사업 불참 기관장 처벌 전례 없어"
"2천억 쌀 北지원 동의했겠나…총선 부정적 영향 끼치려 쪼개기 기소"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밑에서 나쁜 일이 있었다고 해서 윗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19일 오후 방송된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백현동 개발 비리 사업 관련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박 변호사는 "(앞서 구속 기소된 김인섭·정바울이) 성남시 공무원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는 아니다"라며 "(김 전 대표가) 허풍이 심하고 자기가 성남시 일을 다 처리하고 다니는 것처럼 뻥을 많이 치고 다녔다"고 말했다. 검찰 주장과 달리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 사무실을 마련해준 일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 모르게 밑에서 이뤄진 일일 수도 있다"면서 "임대료가 비싼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마워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구속영장 심사 과정 당시 판사도 '민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장을 처벌한 전례가 있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다며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는 등의 언론 보도에는 "당황과 황당은 다른 것"이라며 "(조서가 진술 취지와 다르게 작성됐으면) 서명 날인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검찰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에 2천억원 상당의 쌀 10만톤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을 아느냐'고 묻자 이 대표가 "이게 말이 되느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게 박 변호사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 도장이 찍힌) 공문이 대북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전달된 걸로 알려져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화영 부지사가 전결로 처리하고 도장을 찍어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운전면허증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도장이 찍혀 있지만 면허 담당자가 제게 주는 것이지 제가 경찰청장과 아는 사이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2천억원어치 쌀을 구해서 보내는 것에 도지사가 동의했겠나"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사실대로만 얘기해주면 된다고 했다. 김모 씨가 진술한 내용이 위증이 아니다"라며 "무죄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백현동 배임 혐의와 위증 교사 혐의를 차례로 분리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수많은 재판부에 불려 다니면서 재판을 받으라는 것 아니냐"며 "부당한 쪼개기 기소이자 내년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를 1년 반 동안 벌여놔서 (증인이 많아서) 그렇지 저희가 지연작전을 펴는 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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