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버스 규제 완화도 함께 권고했는데 같이 안나와 아쉬워"
尹과 사적인연 野 지적엔 "공사 구분 못하는 사람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김치연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상임위원 자격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학교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며 불거진 '노란버스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내 처리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전 의원 방통위원 선임과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늦어진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신속히 해석하도록 하겠다"며 "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긴 곤란하나, 금년 내에 가장 신속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방통위원 관련 유권해석이 6개월이나 걸릴 사안인가'라고 비판하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늦어진 것은 송구하다"고 했다.
이 처장은 노란버스 사태와 관련해 "어린이 안전 강화 쪽으로 입법이 돼 왔고, 강화 측면에서 일시적인 체험학습 버스에서 안전 장치를 두는 게 맞다고 해석해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했던 것"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현장에 혼선을 빚은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유권해석과 함께 안전장치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제도 개선도 함께 경찰에 권고했는데 제도개선은 안 된 상태에서 발표되는 바람에 아쉬움이 있다"며 "어쨌든 빨리 조치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 등 사적 인연으로 업무 수행시 객관성과 균형성을 잃을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우려할만하고 충분히 유념해서 업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으로 이 처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주장에는 "아는 바 없다. 계속해서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공사 관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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