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R&D 중요…나눠먹기식 예산 막겠다는 것” [2023 국감]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 예산을 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송 의원은 “R&D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지난 정부 R&D 예산을 보니 부정사용을 해서 적발된 제재처분 환수금이 약 126억원”이라며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R&D는 현 정부도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영역”이라며 “그동안 R&D 예산이 빠르게 또 대규모로 늘면서 나눠주기식, 뿌리기식 예산이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은 지금 생긴 문제 인식이 아니고 수년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많은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그럼에도 성과평가는 전혀 없이 보조금식으로 지원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손볼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있는 학생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 등 인력 감축이나 이런 건 절대 없다”며 “R&D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걸 막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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