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방향 논의

전담 대응팀 구성·협약 동향 공유

환경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세계적으로 심화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결의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협약 성안 예정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국제 환경 질서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 역할과 세계 4위 석유화학산업 생산국으로서 국내 산업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응 방향 주요 내용은 민관 합동을 기반으로 ▲국제협약 제정·이행 기여 ▲협약 대응역량 제고 ▲국내 이행 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실현 가능성 있는 협약 제정’을 원칙으로 국제협약 제정·이행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이전과 정책 진단(컨설팅)을 제공한다. 협약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해외 수출시장도 확보할 계획이다.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환경부 내 협약 전담 대응팀으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협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전문가 토론회(포럼)와 산업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약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다.

협약 의무사항에 관한 국내 이행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제품 순환설계 강화, 재활용 확대 등 플라스틱 관리제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자원순환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계 대응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제사회 플라스틱 오염 방지 노력에 이바지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협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행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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