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전과 자회사 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이 중국 간쑤성 법인을 통해 풍력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법인 자본잠식이 69%"라며 "중국 정부의 육성 정책에 따라 인근에 풍력발전소가 많아져 바람의 질도 나빠졌고, 받기로 한 보조금도 아직 못 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스웨덴, 칠레 등 곳곳에서 마이너스 수익을 내거나 매각으로 인한 매몰 비용이 수천만 달러에 이른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국내 기관이 관리할 수 없는 변수가 많다"며 "신재생에너지라고 마냥 벌려놓을 것이 아니고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간쑤성 풍력개발사업은 지적한 내용이 맞다. 하지만 중국 내 전체 사업으로 보면 간쑤성 법인은 사업 범위가 작고 적자도 5억원 규모다. 이와 달리 내몽골 자치구, 랴오닝성 등에선 190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반박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법률·금융·회계 등 전문가 중심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활동을 강화 중"이라며 "언급한 스페인 오아시스 태양광 사업은 현장 실사를 통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접은 사업이다. 매몰비용은 14억원 정도 발생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공기업 사업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손해를 보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제대로 된 계획과 관리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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