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휴대전화 스팸 신고 올해 상반기 1억 건…탐지는 고작 31만 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원실 제공

아시아투데이 주영민 기자 = 휴대전화 스팸 신고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1억건이 넘었지만, 스팸 탐지는 31만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 진흥원 (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는 2021년 4395만 건에서 2022년 3797만 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6월 기준 1억518만 건으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KISA가 휴대전화 스팸을 탐지한 건수는 2021년 95만 건에서 2022년 79만 건, 2올해 6월 기준 31만 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올해 6월 기준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 대비 스팸을 탐지한 비율은 0.3% 수준에 그쳤다.

스팸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는데도 스팸 탐지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이유는 스팸 발신자들이 이용자에게 할당된 이력이 없는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스팸을 발송하는 경우 이를 '트랩시스템'이 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는 게 KISA 측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가 합동 발표한 올해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자료를 보면 휴대전화 스팸 광고 유형 중 '도박'이 4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 관련 스팸 광고가 21.7%를 차지했으며 '불법대출'도 17.7%에 달했다.

김 의원은 "스팸을 잡아내는 KISA의 트랩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닌지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스팸 문자광고에서 도박이나 불법대출이 전년보다 500% 넘게 증가했는데 '서민금융' 등 사칭한 불법 스팸 광고로 피해받는 국민이 없도록 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팸'이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광고성 정보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원치 않는 정보를 스팸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KISA는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유통현황을 매년 2회(상·하반기)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