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서울법대 79학번 동기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오는 18일 지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다음 달 10일 퇴임한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신임 헌재소장으로 이 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통상 헌재소장 퇴임 3, 4주 전에 후임자를 지명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 재판관의 임기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지만 현직 재판관에서 임명될 경우 관행적으로 재판관 잔여 임기와 연동하는 것으로 해석돼온 만큼,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내년 10월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거나 연임을 해야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은 다른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실력을 최우선적으로 보면서 결국 이 재판관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대구 출신의 이 재판관은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판사 시절엔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부에서는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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