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사업자 대신 갚아준 보증금이 1년 만에 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 뉴스1
16일 노컷뉴스는 HUG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임대보증금보증 대위변제 현황'을 근거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등록임대사업자의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총 6794억 원으로, 이 가운데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은 43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651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7배 급증한 수치다.
HUG가 운영하는 보증상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이 있다. 특히 이중 임대보증금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비해 상품 판매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최근 4년 간으로 비교 대상을 넓혀서 살펴보면 대위변제 금액이 20배나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실제로 연도별로 보면 임대보증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9년 209억 원(5건) △2020년 558억 원(400건) △2021년 463억 원(524건) △2022년 651억 원(902건) △2023년 1~8월 4371억 원(2810건)으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앞으로 HUG가 대신 물어줘야 할 대위변제 금액은 갈수록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2020년 8월부터 신규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수는 2020년 8~12월 996명(3741세대)에 불과했지만, 가입 의무화 조치 이후 △2021년 2만 1724명(8만 3033세대) △2022년 4만 2049명(11만 9219세대) △2023년 1~9월 2만 8184명(6만 6437세대)로 크게 늘었다.
그 결과 가입 의무화 이후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는 총 5만 9064명으로 집계됐고, 보증이 발급된 주택 수로는 27만 2430가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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