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지역 돌며 연이은 공청회
주민투표 실시해야 분도 결정할 수 있어
내년 총선 감안해 총선 후 주민투표 실시 예상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김 지사가 경기 북부지역을 순회하며 지역 공청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투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분도(分都)에 대한 여론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다가, 내년 총선이 있어 실질적인 주민투표가 이뤄지는 것은 빨라도 내년 여름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후보시절이던 지난해 5월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 설치를 의지를 보였다.
김 지사는 당시 “경기북부는 정부 정책에 의해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역설적으로 억제하다 보니 잠재력이 높아졌다. 독자적인 경제권과 생활권도 갖고 있다”며 “임기 내에 경기북도 설치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도청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도의회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연천군을 시작으로 다음달 15일까지 10회에 걸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비전 공청회’가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진행된다.
향후 공청회 일정은 12일 동두천시, 25일 구리시, 31일 의정부시, 11월1일 양주시, 2일 고양시, 3일 포천시, 6일 파주시, 16일 가평군으로 예정돼 있다.
이번 공청회는 도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을 시·군별로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지역별 비전과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시·군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 형태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김 지사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연이어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는 적극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주민투표 요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다. 도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로는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다.
도는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분할에 관한 사항인 만큼 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행안부 검토 이후 주민투표 실시까지 3~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 최대한 빨리 행안부에서 의사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여론이 다르다는 것이 중요한 변수다. 경기 남부지역은 대체로 분도에 우호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북부에 비해 도시화가 잘 돼있고 재정자립도 역시 북부지역보다 높은 곳이 대부분이다. 분도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생활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게 경기 남부지역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하지만 북부지역은 상황이 판이하다. 예전에 비해서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군사보호지역과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인 곳이 많아 도시화 진척이 매우 더디다. 인구 역시 북부지역이 남부지역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분도가 결정되면 경기 북부는 '소외지역'으로 남아 인구유출이 가속화 돼 '지역소멸' 우려가 더 커진다는 것이 북부지역의 분위기다.
물론 김 지사 역시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북부지역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열고 있다. 단순히 경기북도가 아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예전보다 훨씬 강화된 지역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70년 가까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피해의식'을 극복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과제다.
주민투표 실시 시기도 변수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9월 26일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행안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한 이후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관련법(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이 있는 이상 총선이 있는 4월 전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분도에 반대하는 여론이 계속 남아있는 이상,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인데, 관련법 통과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그 반사이익이 고스란히 현 여당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 34개 체납 건설법인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 ‘경기 한국어공유학교’ 경기도 안산에 전국 처음 개원
- 경기도,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례 발표회’
- 경기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144대 '강제 견인'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자치입법 전부개정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