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국정감사 2라운드…여야 '강대강' 재격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오는 16일부터 2주차 국정감사를 벌인다. 1주차 국감은 10·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인해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이지 못했기에 2주차 국감부터 양당 대립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6일부터 총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현장시찰 등을 진행한다.

이번주 국토교통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의혹이 큰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전 정부의 잘못을 부각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로 "지난 정부 공격용"이라며 맞서고 있다.

문체위 국감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년 정부 광고 지표 조작 의혹과 영화 '그대가 조국'의 관객 수 조작 의혹 등도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여야가 가장 강하게 충돌할 곳으로 법사위가 꼽힌다. 고위공직자수사처·서울중앙지검·군사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만큼 통계조작 의혹 외에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을 두고 날선 대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위원장 감사는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대상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국감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피할 수 없다.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1주기를 맞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태원 참사 이후 1년 가까이 지난 현재, 서울시의 대비 태세는 어떤지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국감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지적될 분위기다. 이외에도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협력사업 지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2년 연속 '이재명 국감'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감에서는 최근 국정원과 함께 진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동 보안점검 관련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에서 여당은 '방만 경영'과 편파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이며 야당은 KBS 사장 임명 제청 절차나 언론 장악 논란 등을 각각 지적할 것이 유력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 문제가 대두될 예정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현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방침을 놓고도 여야 다툼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감을 벌인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연금 개혁 관련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세수 결손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외에도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슈 등도 집중 타깃이 될 예정이다. R&D 예산 삭감 문제는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거의 모든 상임위 국감에서 주요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