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감 앞두고 '이재명 기소' 강수…"정치 고려 없다"

아시아투데이 노성우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 혐의로 전격 기소하는 강수를 뒀다. 피감기관인 검찰도 국감을 앞두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예상 밖'이라는 말이 나왔다. 검찰은 "정치 일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남은 수사도 흔들림없이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이 대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 23일에는 대검찰정을 대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국감)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이미 재판이 시작된 이 대표 사건을 놓고 여야는 물론 민주당과 검찰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견됐다. 실제 지난 11일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의겸·박범계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하면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감 기간 정치인이 재판에 넘겨지는 일은 흔치 않다. 검찰은 2020년 10월15일 정정순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해 국감 기간 중 기소했지만, 이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경우였다. 올해 국감 초반 나온 검찰의 이 대표 추가 기소를 두고 일각에서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 이유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법원의 영장심사 당시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 위증교사 혐의를 먼저 분리 기소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은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함께 지역 토착비리의 핵심 의혹인 백현동 건을 선택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최근 사안별 전담팀 체계로 조직을 개편해 전열을 재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백현동 부분은 사실 및 증거관계에 비춰볼 때 본안(재판)에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됐다"면서 "정치, 국회 일정을 어떻게 다 고려해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수사팀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법조인은 "검찰도 피감기관이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국감 고려 없이 갈 길을 가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