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식당서 냄비에 소변 본 50대 징역형

재판부 "폭력 관련 범죄 전력 다수 있고…죄질도 가볍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고려하면 실형 선고 불가피"

만취해 직원과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소변을 본 5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춘천시 한 음식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욕설하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더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노조 전임자로 일하며…수년 간 급여 받아간 공무원들
• 특활비 유용 논란에…대검 "법원 판결에 따라 비공개 대상"
• 법원, 이재명 '백현동 의혹' 사건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
• 김영훈 대한변협회장 "새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 법원행정처장에게 정진석 실형 선고한 박병곤 판사의 특정 정치성향 SNS 활동 물으니... [2023 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