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19년만에 증원…내주 발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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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19년만에 증원…내주 발표 전망

아시아투데이 2023-10-13 12:11: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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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에 답하는 조규홍 장관<YONHAP NO-253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를 위한 방안을 내주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7년째 동결된 상태다. 그간 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351명(10%)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서비스 수요자가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일정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주 지역·필수의료 관련 전략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또는 복지부가 의대 증원 방침과 규모를 발표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정원 확대 일정 및 규모 등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원의 증원 규모는 500~10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더라도 다시 의료계 반대가 예상된다.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필수·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의사 수 (증원)보다 분배"라고 강조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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