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탈북민 대거 북송, 사실로 판단… 엄중히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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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탈북민 대거 북송, 사실로 판단… 엄중히 문제 제기"

머니S 2023-10-13 11:32: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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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중국에 억류됐던 다수의 탈북민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된 정황에 대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갖고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은 '강제 송환 금지'란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국 측에 엄중히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측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간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탈북민 보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해왔으나 결과적으로 중국 측의 이번 탈북민 북송을 막지 못했다. 구 대변인은 현재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규모에 대해선 "정확히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탈북민 추가 북송 가능성엔 "앞으로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지원 단체 등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 수용시설에 장기간 억류 중이던 탈북민 400~600명을 지난 9일 오후 북·중 접경지 여러 곳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송환된 이들 중엔 25년 전 탈북한 여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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