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문재인케어로 의료과소비…건보재정 악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이 12일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비급여 항목 증가로 환자 부담만 증가시킨 망국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중증환자의 약재비가 6년간 5조2726억원이 지출됐고, 매년 재정지출 목표를 초과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등재 비급여 확대에 따른 중증약재비 연도별 실지출액은 △2017년 315억원 △2018년 3098억원 △2019년 6854억원 △2020년 1조 306억원 △2021년 1조4361억원 △2022년 1조 7792억원으로 무려 56.5 배 증가했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말한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영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건보재정의 효율화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