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소멸 앞에 ‘역주행’ 하는 해수부…‘귀어귀촌 인구유입 사업’ 예산 전액 삭감

강원도 최북단인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어촌마을에서 오징어들을 햇볕에 건조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내년도 주요 귀어귀촌 인구유입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해앙수산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어귀촌 촉진 사업 ‘도시민 어촌유지지원사업’과 ‘귀어학교 개설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 어촌유치원 사업은 지역별 맞춤 귀어귀촌 정착현장을 지원하는 귀어귀촌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귀어학교 개설사업은 지역별 맞춤 기술교육을 2~6주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이다.

현재 권역별로 총 16곳의 지원센터와 귀어학교가 각각 8곳씩 설치돼 권역별 귀어귀촌 정보 및 경험 부족 등의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해 귀어귀촌 활성화에 기여 중이다.

이렇듯 해당 두 사업은 귀어귀촌 인구의 유입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이다. 다만,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전국 16개의 지원센터와 귀어학교 운영 및 신규 개설이 당장 내년도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1월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귀어귀촌 지원센터’와 ‘지역별 거점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5월, 포항 구룡포에 ‘이웃어촌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첫 거점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금번 예산 삭감으로 운영이 어려워 해수부의 귀어귀촌 지원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해수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민어촌유치지원 사업 등을 통해 귀어한 인원은 20~22년도 동안 약 3206명으로 집계됐다. 귀어학교 역시 연평균 225명의 어업기술 교육 이수자를 배출하고 있다.

최근 귀어귀촌 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귀어귀촌 체험교육 및 상담, 관련 박람회 참관객 수는 증가로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 추세다.

귀어귀촌인 정착의 어려움이 정보 및 경험 부족, 텃세 등의 높은 진입장벽임을 감안할 때 이를 완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귀어귀촌지원센터와 귀어학교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실정이다.

소 위원장은 “지역별 거점지원센터와 귀어학교는 귀어귀촌 인구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마중물로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사업”이라며 “소멸위기는 물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어촌계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두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