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임호선 "경찰 조직개편, 국민·현장 요구와 다르다"

12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정민훈·김형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 12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이번 조직개편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현장인력 재배치 방안이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에 내부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휘부를 대·과로 통폐합하면서 현장 인력을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하더라도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구대·파출소에 전혀 (인력) 보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내년 정부안에 544명 (경찰관 인력)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전혀 없었다"라며 "수사인력 2093명의 정부 요구안에도 1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치안수요가 많은 지구대·파출소 300곳을 뽑은 뒤 5명씩 배치만 하더라도 1500명"이라며 "이런 식의 배치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가칭)기동순찰대로 순찰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업무 과부하로 기피 부서가 되고 있는 일선 형사들을 순찰 업무에 투입시키겠다는 경찰청 구상에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과 현장 요구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일련의 조직개편은 최근에 있었던 이상동기 범죄를 포함한 코로나 이후에 현장 치안력이 약화되지 않았느냐는 많은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며 "현재 저희가 14만이라는 이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들께 돌아가는 현장 치안 역량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고민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일선 경찰서에 있는 강력팀 인력을 일부 빼 수사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나오지만, 기존에 하던 강력수사대의 역할을 그대로 하면서 오히려 형사가 특별예방활동도 하면서 조직범죄·집단범죄 또는 범죄에 취약한 그런 상황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운용함으로써 더 현장을 튼튼히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