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했다.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민간사업자 정바울(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단독 개발 사업권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공사에 200억원 상당 손해를 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27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백현동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이에 대한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며 직접 증거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모씨에게 연락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검사 사칭 책임을 이 대표에게 몰기 위해 KBS와 당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김 전 시장의 명예 실추를 우려해 2019년 1월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같은 해 2월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 측의 요구와 유사한 내용으로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위증 배경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있다고 봤다. 김씨는 당시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를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김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검찰 의심이다.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 대표 방북 비용을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에게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다.
이 대표의 연관성을 진술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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