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소에 대학원도 충원난…10곳 중 9곳 정원 미달[2023국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일반대학원 10곳 중 9곳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서동용 의원실 제공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일반대학원 학생 충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대학원 188곳 중 89%인 167곳이 올해 신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일반대학을 넘어 대학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일반대학원은 2021년 91%, 2022년 93.5%, 2023년 89%로 꾸준히 9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대학원들은 부족한 국내 학생을 대신해 외국인 유학생으로 공백을 채우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으로 공백을 채운 ‘정원 외 포함 충원율’을 보면 결원이 발생한 일반대학원 비율은 46%(83곳)로 줄어든다. 서 의원은 “상당수의 일반대학원이 부족한 학생을 정원 외 입학생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대학원의 경우 정원 외 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군인·북한이탈주민·외국인·재외국민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은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2년 8만6878명에 그쳤지만 2022년 16만6892명으로 10년 새 92%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입학한 유학생 수는 같은 기간 2만38명에서 4만3815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서 의원은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가 대학들의 재정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대학의 학업여건과 수업역량을 넘어선 유학생 유치는 오히려 국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특히 지방대의 경우 재정적으로 유학생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과 직결될 수 있기에 유학생 질 관리 방안을 담은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2023년 일반대학원 재학생 충원 현황(자료: 서동용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