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尹정부 R&D 평균 예산 28.5조 vs 文정부 24.3조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김병욱 의원실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평균이 전임 문재인 정부보다 4조2000억원 이상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R&D 예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는 2018~2022년까지 R&D 평균 예산액이 24조3000억원이었고 윤 정부 평균은 2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 R&D 예산 규모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김 의원은 "정부는 R&D 예산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늘어난 이면에는, 각 부처가 현안 해결을 위한 수요 중심의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할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윤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 규모가 전년보다 삭감된 25조 9000억원이라는 데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약 24조원의 R&D 예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투입 대비 효율과 연구 부정 등 부실 문제를 꾸준히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규모는 역대 정부 중 최대"라며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창출과 신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쓰이도록 R&D 예산의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