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아동학대 재범 대책도 시급…10명 중 1명 또 범행"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지난 4년간 아동학대 사범이 해마다 늘고 재범 비율도 높아졌지만, 상당수는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검거된 아동학대 사범은 총 5만1천100명이었다.
2019년 7천994명, 2020년 8천801명, 2021년 1만6천988명, 2022년 1만7천317명이 검거돼 4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이 중에 구속되는 비율은 매년 1% 미만을 맴돌았다. 2019년 68명, 2020년 68명, 2021년 124명, 2022년 87명 등 총 347명이 구속됐다.
전체 검거자 대비 구속률은 약 0.68%인 셈이다.
불구속 기소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거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기간 재범은 539명에서 1천953명으로 4배 증가했다. 4년간 누적된 재범은 4천408명에 달했다.
2019년 6.74%, 2020년 8.14%였던 재범률은 2021년 7.06%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11.28%로 다시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10명 중 1명이 또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김 의원은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동학대 사범과 재범이 지속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방·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양모의 학대에 시달리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인 정인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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