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차기 대선까지 재판 지연 전략 '큰 그림'"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국민의힘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부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획·주도한 최악의 사법 참사로 헌정사에 남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사태를 겨냥한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이 사실상 제1야당 대표로 바뀌는 바헌법적 사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이 대표가 각종 부패 범죄 연루 의혹을 받는 유력 피의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 대표는 법리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빠져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는 꼼수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지연 전략을 통해 차기 대선 이후까지 재판을 끌고 가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장 인준 부결까지 이런 긴 그림에서 강행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의 부패 범죄 의혹은 대한민국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정치 양극화의 출발점"이라며 "이런저런 핑계로 하세월 재판을 유도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법꾸라지의 농단에 사법부가 결코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한 법적 잣대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의 정치화라는 매듭을 끊어주길 기대한다"며 "법불아귀, 법은 권력자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바로 세워지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통령실은 3~4명 정도의 새 후보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