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피해 10건 중 7건이 정신적장애인

/보건복지부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지난해 장애인 학대피해 10건 중 7건이 정신적장애인들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총 4958건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대비 2022년 전체 신고는 35.5% 늘었다.

이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장애인학대사례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잠재위험사례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비학대사례로 구분된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로 최종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이다. 이는 전년(1124건) 대비 5.5% 증가한 수치다. 학대건수는 2018년 889건, 2019년 945건, 2020년 1008건, 2021년 1124건, 2022년 11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대건수 중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51.5%(611명)였다. 연령대로 구분하면 20대가 25.9%(307명)으로 가장 많았고, 17세 이하 21%(249명), 30대 16.3%(193명), 40대 13.4%(159명) 순이었다.

피해자들의 주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805건(6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뇌병변장애 7%(83건), 자폐성장애 6.5%(77건), 지체장애 5.1%(61건)가 뒤를 이었다. 정신적장애자(지적·자폐성·정신)들의 학대는 2018년 74.1%에서 2022년 77.3%(917건)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학대행위들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발생했다.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36.1%(429건)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학대 발생장소 역시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486건)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시설 입소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대책 마련, 아동·여성 등 유사·중복 전달체계와의 공동업무 수행방안 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장애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재 서울, 부산, 경기에서 운영 중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6곳)를 내년에는 인천, 울산 등 4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학대 고위험군인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