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특허 38.5%만 활용…항우연·안전연·핵융합연 낮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보유한 10개의 특허 중 단 4개 정도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TS) 산하 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특허는 총 48,35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술 이전 등 현재 활용 중인 특허는 1만 8,624건으로, 특허 10개 중 4개 정도만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 활용률이 가장 저조한 기관은 항공우주연구원이다. 보유한 1,190건 중 174건만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전성평가연구소(20.3%), 핵융합에너지연구원(22.1%), 에너지기술연구원(22.3%),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22.4%) 등의 차례였다.

전체 출연연구기관의 평균 활용률인 38.5%를 넘지 못하는 연구기관은 총 16개나 됐다.

특허 활용률 높은 곳은 건설연, 전자통신연구원, 국보연

보유 특허 활용률이 50%를 넘는 기관은 25개 중 3개에 불과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1,667건 중 1,060건(63.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58.3%)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52.6%)가 이어졌다.

또한, 기술 이전 수입료 역시 각 연구기관별로 다른 수준을 보였는데, 안전성평가연구소가 1억 5,500만원(7건)으로 가장 낮은 수입액을 기록했다.

반면, ETRI는 502억 4,900만원(320건)으로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배 의원은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출연연구 특허 활용 저조 원인은 국내 R&D 사업의 KPI(주요성과지표)가 질적 성과보다 양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논문, 특허 양산 중심의 R&D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